질의회신 및 판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동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신청된 후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 민원...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동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신청된 후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 ○ 민원인이 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4조의3제1항제2...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4조의3제1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