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비예정구역이 고시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후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여 확대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서는 방제선ㆍ방제장비를 배치ㆍ설치해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해양환경관리...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군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77조의4가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