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br/>[2]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br/>[3] '진정서'라는 제목의 서면 제출이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

[1]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br/>[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br/>[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br/>[4]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 적부(위법)<br/>

[1]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것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br/>[2] 구 건축법에 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처한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

[1]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br/>[2]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대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에 대하여 ...

[1] ○○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당초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상가건물 뒷편의 철제로 된 외부계단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경우,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증축, 이축이 허용되는 주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의 규정 취지<br/>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br/>[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br/>[3]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

도로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건축법 제34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br/>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br/>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의 규정 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된 후에도 위 규정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수해로 멸실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생활근거로 사용된...

[1]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출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아파트지...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br/>[2]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 효력범위의 확정 기준(=지적고시도면)<br/>

[1]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막다른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

[1]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br/>[2] 구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제60조 제1호의 취지...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의 대상(=거부처분 취소판결)<br/>[2]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