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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안 내용의 공고·공람 절차의 시행 방법<br/>[2]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br/>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도시계획법에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죄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기수 시기<br/>[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취지 및 그 적용 사례 <br/>
[1] 토지 형질변경의 의의 및 요건<br/>[2] 밭에 건축용 자재인 패널이나 철재로 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의 개념 <br/>
[1]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 역지(力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br/>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2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br/>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여도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br/>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판단<br/>[2]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br/>[3]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br/>[2] 당국의 허가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골골조구조물을 건축한 행위가 건축법 제7...
[1] 건축계획 사전결정 제도의 취지 및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br/>[2]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할 수 없...
미제출 사업계획서의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구 골재채취법시행령(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이전에 타인이 채취한 골재를 파쇄·선별만 하는 업이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br/>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의 범위<br/>[2]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br/>
[1]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
[1]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2] 구 도시계획법하에서의 도시계획결정이 개정법에 저촉되므로 개정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없이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br/>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br/> [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br/>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br/>
[1]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2]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