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도시계획법에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죄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기수 시기<br/>[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취지 및 그 적용 사례 <br/>

[1] 토지 형질변경의 의의 및 요건<br/>[2] 밭에 건축용 자재인 패널이나 철재로 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의 개념 <br/>

[1]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 역지(力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br/>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여도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br/>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2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br/>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판단<br/>[2]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br/>[3]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br/>[2] 당국의 허가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골골조구조물을 건축한 행위가 건축법 제7...

[1] 건축계획 사전결정 제도의 취지 및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br/>[2]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할 수 없...

미제출 사업계획서의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구 골재채취법시행령(1995. 6. 16. 대통령령 제1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이전에 타인이 채취한 골재를 파쇄·선별만 하는 업이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br/>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의 범위<br/>[2]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br/>

[1]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

[1]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2] 구 도시계획법하에서의 도시계획결정이 개정법에 저촉되므로 개정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없이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br/>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br/> [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br/>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br/>

[1]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2]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