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br/>나.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

가.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br/>나. 건물 부설주차장 부분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 건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유무의 판단기준<br/>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br/>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br/>나. 세금 횡령에 관하여 공모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br/>라. "소인"을 문서로 본 사례<br/>마.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br/>바....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소정의 시장·군수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권의 내용과 그 고시방법<br/>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br/>다. 행정처분의 ...

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의 범위<br/>나.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br/>

가.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법원의 조치<br/>나.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의 위법 여부...

가.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통고 등의 취하·철회가 재판진행 장애사유인지 여부<br/>나.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에 한 시정명령의 이행이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br/>

특정된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문서의 증명력<br/>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체결하는 행위”의 의미<br/>나.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br/>

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해당하는 행위<br/>나.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br/>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직경 50m쯤 되는 연못의 흙을 파내어 직경 20m쯤 ...

가.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가"항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그 취소로 인하여 얻을 공익과 그로 인해 생길 당사자의 불이익의 교량을 그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 그 사찰 등록시에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건조물 이외의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br/>

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인지 여부 <br/>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 유무의 판단<br/>나.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대학교 구내에 설치계획중인 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 연구·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그 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5항의 취지 및 적용범위<br/>

가.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행위의 성질<br/>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있어서 공사착수의 의미<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