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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행정청의 사전행위나 그 과정에서 소속공무원들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의 의미<br/>
[1]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 소정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장례식장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민원 발생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뇌물공여자 등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천시장 등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한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을 허가없이 철거한 위 주택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br/>
구 공업배치법(폐) 제2조 제2호 소정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장기간 동안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을 개축하여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행위가 같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이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여부 <br/>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란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처분의 적부<br/>
가. 임시방편의 것이지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예 <br/>나.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택지에 대하여는 원형택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준공검사를 한 경우, 그 효력이 당해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소의 이익<br/>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성립<br/>
건축법 위반의 건물을 방치함으로 인한 공익상 이해가 허가취소로 인하여 수허가자가 받게<br/>될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로 인정한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