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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6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국토계획법 제54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에서 ‘건축물’의 적용 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총 5년간 제한)된 경우, 다른 사유로 다시 신규로 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나. 현황도로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는지 및 대상지 감정평가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동구 설치 의무화 적용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됨을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수용재결이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 제외)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례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례1) ① 전부제한지역:00동, 00동, 00동 ② 일부제한지역:00동 / 00동 00마을 - 소·말 5두 이상, 닭 5두 이상, 오리 5두 이상...
아래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례가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경우에 해당하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례1) ① 전부제한지역:00동, 00동, 00동 ② 일부제한지역:00동 / 00동 00마을 - 소ㆍ말 5두 이상, 닭 5두 이상, 오리 5두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인 토지로서 숲 가꾸기 사업 완료지역(소나무 자생지)에서 소나무 사이에 통상적인 수종이 아닌 향나무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 가목 5)차)에 따르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에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데, 개발...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내 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
2009.11.11.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농지개량) 후 2010.06.29. 준공검사(농사목적으로 사용토록 조건부여)를 득한 부지에 준공검사 후 바로 타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 의견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이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에 일시점용으로 준설토를 적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를 소유하면서 다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