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각주: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함.)에는 사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1)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제1호)이나 교육행정경력(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피해자1)1) 지뢰피해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 유족2)2) 지뢰피해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위로금3)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1)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함. 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1)1)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함(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 참조). 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1)1)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함(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 참조). 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