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연재해란 무엇인가요?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안전평가의 협의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굴착깊이가 얼마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평가에 해당되나요?

지하안전평가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조사는 어느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나요?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천공항 탑승동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풍력터빈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천공항 위탁수하물의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제1여객터미널과 비교했을 때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와 미등록자가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분사항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납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대여료, 품질시험 수수료 등의 납입고지서를 인터넷 뱅킹 등 전자납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전에 협의취득하여 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토지보상법 제2조제5항의 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유지에 국유재산사용허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 보상대상 여부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 수령권자는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하천보상을 해주었는데 3필지중 2필지는 보상을 받았으나 1필지는 하천에 편입된 후(1967년) 1972년부터 1986년까지의 대전광역시가 공공사업자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