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공사로 인해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면적이 협소하여 종전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남은 토지도 수용할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에 토지소유자와 30일 이상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 일시,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자료로 남기게 되어있던데 이러한 토지보상에 관련된 협의란 제가 생각하기론 서로 간에 이익을 위해 어떤 일에 대해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의 조정...

작물 실제소득을 인정 받으려면 어떠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공항시설이란?

공항개발 기본계획이란?

공항개발 종합계획이란?

도로점용허가 구간 도로유지관리 책임 주체 문의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도 주행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 문의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력증을 꼭 반납해야 하나요?

4차로 이상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호남권(전라남,북도)에 위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현황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대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은?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시험실 등 철수시기는?

품질시험을 의뢰하고자 할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품질성적서 처리기한 및 시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관청(지자체, 지리원)이 다른 측량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공통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발생 시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항공기취급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도로상 표지판 지명표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