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는데 도로상에 최대 몇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추후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환매절차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설치한 공작물, 예를들면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공사 사업 관련하여 납품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가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대금을 지급 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발주처 담당자분께서는 건설공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세한 납품 업체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국도상에 간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개인 상가도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가능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언제부터 점용허가가 가능한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구간에 개인 사유지가 존재할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데 변속차로(가감속차로)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운행제한단속은 몇톤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축하중을 기준으로 10톤 인지 11톤 인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점용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국가지원지방도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도상에서 야생동물 횡단방지 시설 어떻게 관리하나요?

도로변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기준?

건설기술용역 계약체결 후 선금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선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적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물차량을 운행중 과적으로 도로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매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도로점용가 부담스럽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분할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의 등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