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지요?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공사 준공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도 운행 시 졸리거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국토 관내 졸음쉼터의 위치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내 국도의 가드레일 지주 위에 노란색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이 무슨 용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입고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지요?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 참여해야 하나요?

지역개발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자금교부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자금을 임시로 사용해서 집행해도 될까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은 몇자례 가능한가요?

국토지리정보원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특정 지점의 지오이드고는 어떻게구하나요?

광복이전 근대측량 자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시 통일된 서식이 있나요?

공통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발생 시, 등기부등본 상 변경기준일은 변경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요?

해상교량 사진 공모전이 실시된다고 들었는데요,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참여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참여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분실했는데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생각나지 않을 땐 어떻게 찾나요?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지하시설물측량 중 신규로 설치 또는 변경된 시설물에 대한 측량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