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도로의 관리청이 어떻게 구분 되나요?

이번에 공익사업에 저희 토지가 공익사업에 포함되는데 공고문 내용에 감정평가 추천을 할수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어떻게 추천할수 있나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허가권자는 다른가요?

하천점용허가 중 토지점용과 하천시설 점용의 차이가 뭔가요?

공사 완료후에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법정기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도로점용부지를 다른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따로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종류?

기준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측량기준점 일원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의 설치 현황을 알고 싶어요.

국가기준점 이전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전국에 대한 해발고도(높이) 구축 현황과 특정 지역의 해발고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적좌표(베셀타원체 TM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GRS80타원체 TM좌표)로 변환하고 싶어요.

지도박물관 이용에 따른 요금 및 사용료 확인

낙동강수계 국가하천엔 어떠한 하천들이 있나요?

하천용어 권역, 유역, 수계의 의미는?

낙동강권역은 어떠한 수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가하천은?

하천시설물 중 호안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