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도시ㆍ군계획시설(각주: 국토계획법...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협은행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각주: 「국토의 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협은행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경관녹지(각주: 공원녹지법 제35조제2호 참조)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각주: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각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도시ㆍ군계획시설(각주: 국토계획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각주: 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생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각주: 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생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지급용지”라 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

미술품 및 골동품(미술품 및 골동품을 복제하여 생산되는 상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1)1)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존 장애연금 수급의 원인이 된 그 장애가 악화되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였고, 장애 정도에 대한 장애 재심사를 통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을 변경한 경우, 같은 조...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1)1)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1)1)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등1)1)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