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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1)1)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등(각주: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지급용지”라 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각주: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경미한 건설공사1)1)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1)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업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양수인이 폐기물처리업 양수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가. 양수허가 전에 양도인이 같은 법 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같은 조 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함)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경미한 건설공사(각주: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각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업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양수인이 폐기물처리업 양수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가. 양수허가 전에 양도인이 같은 법...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 중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