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br/>

[1]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2]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가.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br/>나. 건물 부설주차장 부분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 건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br/>나.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유무의 판단기준<br/>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br/>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br/>나. 세금 횡령에 관하여 공모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br/>라. "소인"을 문서로 본 사례<br/>마.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br/>바....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소정의 시장·군수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권의 내용과 그 고시방법<br/>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br/>다. 행정처분의 ...

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의 범위<br/>나.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br/>

가.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법원의 조치<br/>나.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의 위법 여부...

가.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통고 등의 취하·철회가 재판진행 장애사유인지 여부<br/>나.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에 한 시정명령의 이행이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br/>

특정된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문서의 증명력<br/>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한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체결하는 행위”의 의미<br/>나.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br/>

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해당하는 행위<br/>나.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br/>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직경 50m쯤 되는 연못의 흙을 파내어 직경 20m쯤 ...

가.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가"항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그 취소로 인하여 얻을 공익과 그로 인해 생길 당사자의 불이익의 교량을 그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 그 사찰 등록시에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건조물 이외의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br/>

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인지 여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