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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행위의 성질<br/>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있어서 공사착수의 의미<br/>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에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소정의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br/>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매점 경영자들로서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신 건축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아직 공포·시행되지 않은 조례안의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br/>
무단증축에 관한 건축법위반죄와 이로 인한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위반죄의 죄수<br/>
무허가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건축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br/>
원심판결은 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되고, 제1심판결은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면서 환형류치기간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한 사례<br/>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한 후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그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할 사항<br/>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br/>나. 도의회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의 위법 여부<br/>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br/>라. 지방도시계획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시장 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br/>
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br/>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br/>나. 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형법 제16조의 규정취지 <br/>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나.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의 법적성질<br/>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br/>나.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의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br/>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