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인 또는 개인이 기숙사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집주인 융자형등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 가능 여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일부만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규약은 제정 및 개정권은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임차인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가구 주택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본인 거주 실을 분리하여 변경 가능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직권말소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재등록 가능 여부

과태료 부과기준(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가 임대등록일로부터 2년 연속이어야하는지 여부 (영 제34조제3항)

매매 이외에 증여나 상속이 법 제43조의 ‘양도’ 개념에 포함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주택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등기접수일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법 제43조제2항의 양도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인지의 여부

위반사항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 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료부담 관련 협의가 가능한지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기타 보증과의 관계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자격, 임기, 구성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