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한 지?

조합 규약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아 입주 및 등기절차까지 완료하였으나 조합 해산 이전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는지?

이미 수립된 도시？군계획이 있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한지?

'17.6.3. 이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취소된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발기인 자격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거주의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나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거주의무 종료 또는 개시시점의 유예와 거주의무 예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 임대주택법상 양도？전대 금지 조항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가 가능한지 여부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가능 여부 및 관리방법

"오피스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현황 신고 방법 "

임차인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1년이 종료한 이후 임대료 변동 없이 임차인 A가 3개월을 더 거주하고 퇴거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B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월세 계약을 5년으로 한 경우 다음 5년 후에는 25%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월세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5%만 적용받는지

개정 전 입주자(①)가 거주의무 종료를 최대 3년간 유예할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나요? 입주자마다 거주의무기간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거주의무 개시시점 유예(②)를 통해 전월세를 희망하는 거주의무자도 우선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나요?

법 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세대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보증이 가능한지

해산총회 의결시 ‘사업중단’으로 의결이 안 된 경우(부결) 시, ‘사업계속’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토지사용승낙서상 토지소유자의 서명, 지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단독으로 변경 시 절차 : (A+B) →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