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정보 플랫폼(국토지리정보원 온라인 발급 서비스)에 검색이 되지 않는 항공사진은 발급 가능한 사진이 없는 것인가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허가하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으려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토지리정보원에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입찰 참여 시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후 대금(선금 및 준공금)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직원의 부조리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며, 신분보호를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한지요?

국가기술자격증 등 대여 시 처분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국내 항공운송사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항공운공사업은 무엇이고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금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표출시스템(전광판)에 누구나 신청하면 표출 가능한가요?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운영중인 하천정보표출시스템(전광판)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천수사용 신고제도는 기존의 허가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의류수거함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ㅇ 도로 노면표시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하천구역 안에서의 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최초공사 계약 이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도로구역으로 부터 접도구역 설정시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이나 사용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ㅇ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도 상 중앙비축창고에 보관하는 자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