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유소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신병치료가 필요하여 개발행위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납부한 도로점용료를 반환해 주세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기존 도로부지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ㅇ 원주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위치도 요청

강원도 내 중앙비축창고 소재지

국도 상 평면교차로 설치간격

국도 중 국토관리사무소와 시청이 관리하는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강원권 국도상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 및 현황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휴업 및 폐업 등으로 허가를 받은 도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휴페업 기간 동안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자동차 전용도로 변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터널 조명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ㅇ 국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들이 많던데 알려주세요

ㅇ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대상은?

ㅇ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문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사짓던 땅이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경작물도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하천 점용허가를 한 곳에서 받는건가요?

하천에서 "지구"의 종류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처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건마다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