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현황 : 가로구역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번지 일대 1불럭 약1600평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26필지 26세대, 불량주택이 19세대이고 7세대가 2층이상주택임. 도시환경정비법상의 다른 요건은 전부 충족됨. 본 구역은 포항시 조례상 용적율이 300%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일 경우 종교시설(사찰)의 건축행위(건폐율ㆍ용적률 등)시 법적용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높이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용적률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연장허가 불허가 처리된 경우 동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 문의. ○ 시가표준액 적용시기는 건축당시인지 현재 시점인지. ○ 이행강제금 납부 이후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환불해 주는 지.

지상3층 상가 건축물 중 3층 부분이 일조권 위반 및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 상기 사항으로 민원제기한 경우 처리절차 및 소요기한 - 위반건축물 표기방법 및 1층.2층 부분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부과액, 언제까지 부과하는 지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건폐율이 초과되어 건축허가 불허대상건축물임에도, 해당 구청의 담당자가 소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해당 구청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기 건축허가된 사항대로 건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적...

도시철도 차량기지 상부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인공지반(데크)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 등을 위한 대지의 범위 설정과 지표면의 산정방법

건축물이 있는 맹지로의 출입을 위해 인접대지에 폭 2m의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인접대지 건축허가 신청 시 통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여 대지면적을 산정(이를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한 경우, 해당 통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 도로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지하층 출입구로써 경사도로에 접하여 묻히지 않고 노출된 면의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가중평균으로는 지하층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사업승인)권자가 도로의...

ㅇ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받은 공동주택건설용지중 분양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

ㅇ 85㎡초과 공동주택용지를 60~85㎡미만의 아파트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 범위내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제1호 및 제6항 제2호 규정에 적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지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으로 지정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이상 확대하거나, 세대수를 10% 이상 증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