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또는 공장부지공사중 용도지역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당해 공장의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보전관리지역의 임야(산림)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71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이 경우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지

자연녹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층수 제한 여부

택지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상에 용적률 200%에 85㎡초과 주택만 최대 400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에서, 85㎡이하의 주택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2005. 7. 18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의제)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건축법 시행령」 시행 후 건축물의 배치를 전면 수정하는 변경(용적율 변함없으나 20세대 증가 및 지하층면적 9,988제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

일반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등에 용적률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률”이라 함)상의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할 때, 건축법령에 의한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

설계변경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 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한 바,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

가. 철도역 내에 설치하는 검수고, 전삭고, 폐기물처리장, 임시전호원처소 등이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운전보안시설”에 해당하는 지? 나. 운전보안시설이라면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다. 운전보안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외대상일...

개발제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90.10월 지정)안의 2이상의 필지에 동일용도의 적법한 2개의 건축물(일반음식점)을 연결복도의 설치가 가능한지

재정비촉진 지구내 있는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는지 ?

종전 준농림지역 내 일반제조업의 기존공장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공장의 일부를 창고용도로 증축 가능여부

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건폐율, 용적률를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건축물의 재축 및 증축의 경우 건폐율, 용적율은 얼마인가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슈퍼마켓을 20평가량 하고싶은데 가능하는지요 해당법규및 방법을알려주세요

개발제한구역내 정부의 공익사업에 의거 주택 2동이 편입되었을 경우 2동에 대하여 각각의 이축이 가능한지 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