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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였고 국세청 및 법령소관 중앙행...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 중인 A가 임기 중 사퇴1)1)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의 당연 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바로 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1)1)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증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발급하도록 되...
시ㆍ군ㆍ구1)1) 시·군·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보건소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2)2)...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하는 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2017...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
시중에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한 명이 「축산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 정액을 다른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는 조합(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하는 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요건(이하 “접도요건”이라 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