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1)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A필지는 甲이 단독으로 ...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요건(이하 “접도요건”이라 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

외국 공군 학생 조종사들의 기본비행 연습을 위해 사용되는 훈련기1)1) 무장이 불가능한 훈련용을 전제함. 에 쓰이기 위해 수출되는 부품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어선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 중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관청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 한강 관리에 ...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농지에 새로운 용도를 추가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각주: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A필지는 甲이 단독으로 ...

외국 공군 학생 조종사들의 기본비행 연습을 위해 사용되는 훈련기(각주: 무장이 불가능한 훈련용을 전제함.)에 쓰이기 위해 수출되는 부품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요건(이하 “접도요건”이라 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가.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1)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2)2)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

가.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1)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2)2)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

가.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1)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2)2)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1)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등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경희대...

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전기용품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함)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0조제1항제2호 및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합이 2천제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초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후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되고 해당 건축물이 여전히 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