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 의 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저는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용역사의 조정원으로서 이동중 운행제한으로 단속시 적용받는지?? 또한, 운행제한으로 적용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① 질 의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타이어 펑크로 서행중 과적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수리후 재계측이 가능한지?

자체 중량이 약70톤인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운행 허가를 득하고 운행할수 있는지??

도로점용료 금액이 너무 부담되서 분할납부를 하고싶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98년도부터 주유소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쓰고있습니다. 예전에는 부가가치세라고 따로 낸 적이 없었던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고지서에 부가가치세라고 10%정도 떼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그리고 부가세신고하면 돌려받을 ...

어이가없네요. 몇 년간 아무 소식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도로점용료를 5년치 부과하시다니요. 그 근거를 좀 알고싶습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18시)이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기간은 어찌되나요?

임시우회도로개설(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소유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은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및 타 법령에 의거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적용방법

하천법 상의 "하천"은 무엇을 말하고 "수계"란 무엇인가요?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무엇이고 언제 수립하나요?

하천 점용허가 대상행위 및 허가권자

민원서류를 접수할려고 하는데 첨부서류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지요?

제 농경지땅이 국도와 인접해 있는데, 하수관로에 걸쳐서 진입로 확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진입로를 만들려고 국토관리청에 물어보니 진입로를 만들려면 유도차선을 만들어야 하고, 가로수가 있으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호구역 같으면 따로 허가를 ...

2개의 자치단체(경계지역)와 연결된 도로 교량의 경우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것인지요? 관련규정이 있는건가요?(의무 규정인가요?)

ㅇ 하천보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ㅇ 녹조가 무엇이며, 금강의 녹조 발생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