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가 진출입로 허가 받은게 있는데, 땅을 팔면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1년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2개월 밖에 안썼는데, 나머지 10개월분도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복주택 입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로 일괄발주된 공공공사가 추정가격이 각각 300억원, 40억원인 경우, 도급하한 적용이 되는지 여부

토건 시평액이 1조원이고, 조경 시평액이 1천억원인 건설업자가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단독으로 입찰시 도급하한 적용여부

주거급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대상자이기는 하나 이를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1%의 금리우대부분은 대출 이용 기간중에도 적용이 됩니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받지 못하나요?

서울시에서 주택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로 본수 있나요?

우리은행에서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부모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맞나요?

버팀목대출의 금리구간과 우대사항이 궁금합니다.

질의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신청 기간을 지정한 경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질의2)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따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제안 등의 절차이행이 가능한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합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직통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 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