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이후 환경부장관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가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창업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는지?1)1) 「공공주택 특...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둔 새마을금고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새마을...
소비자가 청약철회등1)1)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 참조), 이하 같음. 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그...
자동차대여사업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조정을...
자동차대여사업(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
2017년 2월 3일 전에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이하 “경관위원회 심의”라 함)를 거쳤으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
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바,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기부를 조...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신설된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의 측량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의 측량(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