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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버섯재배소독기1)1) ...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의 시행 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조경식재공사업자”라 함)가 조경 수목을 “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1)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소...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이하 “청원주”라 함)는 「청원경찰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1)1)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함)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인지, 아니면 40일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에 질의하였...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주시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농림축산식...
주거환경개선사업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