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직접비 비목 중 연구장비ㆍ재료비 세목의 계상기준을 “실제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단체가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지 않고 표시기간 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한 광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위 질의요지...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 전에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에 설립된 것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효의 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사목에 따른 소기업이 아닌 자로서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무실을 보유(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한 경우에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민원인은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에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효의 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 전에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에 설립된 것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무실을 보유(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한 경우에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같은 ...

「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를 하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가 하나의 영업소1)1) 「약사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약품 등의 수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소를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후단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가목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대구광역시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가목의 시설장...

토석채취제한지역1)1)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 보전국유림에 연접하고 있는 산지2)2)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림의 산지로서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같은 ...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같은 법 시행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와 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