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기간중 다자녀, 장애우,다문화,신혼부부등 금리우대사항이 생긴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을 건물 완공된후 입주자에게 대환하는 주택도시기금 금리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버팀목)대출의 만기 연장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근로자서민(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용도변경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괄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건축주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있나요

LH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가요?

버팀목대출의 소득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점용공사는 꼭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나요?

ㅇ 산업단지내 토지소유자 4명으로 구성된 법인이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가 귀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ㅇ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조성 중 중요사항(산업단지면적 10%이상증가)이 발생하여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 조성시 사유도로 사용료를 조성비 책정 시 반영 가능 여부

ㅇ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주기관에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27조제2항 규정상의 입주업체에 입주업체협의회 등을 입주업체로 보아 수의계약 가능 여부(청원군)

ㅇ 토목건설업체가 20%이상 자본출자한 SPC의 사업시행자 자격 여부 ㅇ 자본을 출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SPC의 공동 사업시행 가능 여부 ㅇ 사업시행자 변경의 경우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및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단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종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도와 공동주택의 외벽면과 2미터를 이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주유소 부지에 철거 후 주유소 설치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수평거리 50m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 설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