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하층에 주택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입니다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비례율이 100%에서 68%로 조합원 평균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예상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총회는 법 제24조 3항 10호에 따라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이...

주택재개발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하여 조합원수에서 제외하려는데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할시에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때,인감증명용도 란에 1.조합설립동의2.정관 3사업계획서 _x000D_ 를기록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정관은 추진위원회의에서 결의되지않은상태에서 _x000D_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결의된걸로 기록하여,동의서를받고있읍니다. _x000D_ 즉,동의서를받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지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이 되었을때 지구안 토지주 인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사업기간 : 기정 2005~2010년 → 변경 2011년 ~ 2014년 으로 변경 되었다면 사업기간은 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합에서 선임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고 본 재건축 정비사업의 설계자로써 지명에 참여코저 하는 직원이 추진위원과 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제17조제8항은의 겸직불가 시기는 추진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의 시점인지 설계자에 지명된 시점인지 여부

일반상업지역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18세대와 관리자주택(전용 99.72㎡) 1세대를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서 두 개의 공간(욕실 및 보일러실 제외)으로 구획된 주택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동 심의에서 주차장 산정기준을 정하여 준 경우 그 기준과 다르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 천장부분에서 누수가 생겨 벽지 등 가구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건설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전용부분에서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해야 하는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으로의 건축 가능 여부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 기준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민휴게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와 공동주택 외벽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이 고정유리창인 경우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강화유리 또는 강화복층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강화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에 하자 발생시 건설회사는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받으면 되나요

복도형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