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여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은?

1,0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승강기 대수 산정 방법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세대 안에 설치토록 한 규정의 적용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의무적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와 대지 지분 산정 방법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도로와 필로티 기둥 외곽선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과 공동주택 등과 이격하여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격거리 산정 방법은?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를 박스형으로 개설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폭 산정을 박스 내측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외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옥상 난간대에 난간턱이 있는 경우 난간의 높이 측정 기준은?

지하주차장 배기휀과 주택의 창과의 이격거리 기준 및 동 시설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설계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집합건물인 분양상가건물(구분소유된 상가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할때 구분소유자 동의율? 예를 들어 100%동의가 필요한가? 2. 집합건물인 분양상가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할때 매도 청구가 가능한가?

제19조의2 제2항제3호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는바,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내보이고(제공) 투표로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라는 뜻인지의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7조 제1호에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불법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3에 따르면 공업용지는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고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유통용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구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을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지역 당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득하고, 이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통합이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수립기준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공업용지를 유통용지로 변경하여 유통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