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차량출입허가구간’으로 변경 가능한지

‘ㅅ'자 모양으로 꺽인 공장건물이 건물 앞쪽의 길이는 126m이고 건물 뒤쪽의 길이는 155m일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지구단위계획상 1번필지와 2번필지, 3번필지와 4번필지가 공동건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1번필지와 3번필지, 2번필지와 4번필지로 공동건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일부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5년마다 반드시 결정,고시(변경) 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0년 10월 해당지역에 기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결정한 경우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폐지시 용도지역을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가구 및 획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29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해야 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현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골프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잔여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관분석, 사전환경성검토 등 경관협의를 거친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6-6-5에 따른 공작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숙박업소 노후화로 증축이나 개축 없이 일반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가능여부.

10년전 택지개발사업시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으로 지정된 지역(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8-5에 따라 공공업무시설을 외국계공관 70% 이상, 근린생활시설 30% 미만으로 복수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미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완화 가능한 용적률 산정 방법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를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양 가능 여부?

ㅇ 준공된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변경시 경미한 사항 적용 여부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접도구역을 공장부지 면적에 포함하여 개별공장입지로 지정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분양가격 승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승인(지정) 사항으로 볼수...

국가배상제도란 무엇이며 ,포장 파손등으로 인하여 차량 사고 발생시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