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토지를 9명이 공동매입하고 개별허가를 득하고자 도로를 확보하여 9개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의 요건과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에 접한 준산업단지에서 인접(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거리인 30m 이내)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시에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장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정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7.4.26. 선고 2006헌바71 전원재판부)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1810 판결)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11110 판결)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그 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한 재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재공람...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6666 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 소정의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을 명하면서 붙인 인가조건의 성질과...

농지에 경작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20442 판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건축물 등 소유자에 대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손실보상의무 발생시기

(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3591 판결) 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확정의 통지가 누락되었으나 일단 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1980.1.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 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대지와 접한 측면도로 확폭(너비 4m)을 위하여 도로에 접한 토지부분(15.99㎡)을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수원지법 1993.9.16. 선고 92가합22476 제7민사부판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청산대상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징수, 교부의 상대방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1]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별...

(대법원 1989.8.8. 선고 80다카26871,26888 판결) 가. 합동환지처분으로 교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관계 나.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지분비율의 결정기준

(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카23196 판결 ) ○ 환지예정지 매매계약으로 인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매계약 당시 감평환지에 관한 교부청산금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교부청산금에 관한 권리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