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야간에 도로주행시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표지판을 보면 환하게 잘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일반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인해 도로시설물(가드레일, 교량난간등)을 파손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국공유지 관리청이 환지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가능한지?

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건축물)를 임차하여 영업 행위를 해온 임차인에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 국공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청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청산을 하지 않고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한 환지부분...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허가시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이나 현재 개설중에 있는 경우라면 다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이 도로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ㆍ수익(건축물 신축 등)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53조에 따른‘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한지? 나. 조합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도시개발법」제53조(조성토지...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받은 토석채취를 완료 후 추가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바, 지형여건상 추가로 토석채취를 하면 인접한 농림지역의 별도 토석채취와 연계하여 최종부지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축사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농지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길이 30m, 넓이 3m)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4호에서 토지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2)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개발행위대상토지에 대하여 공유소유자와의 토지분쟁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A는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A는 B의 동의 없이 위 판결로서 단독으로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 용도변경금지조건이 부여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총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4필지(총면적 6,984㎡)에 판매시설(2,000㎡ 미만), 업무시설(3,000㎡ 미만)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85 판결) ○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권리자로 지정한 환지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