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법원 1988.5.10. 선고 87누1059 판결) ○ 대로변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대로변이 아닌 곳으로 변경지정한 처분의 위법여부

(제주지법 1988.9.30. 선고 88나2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환지예정지 매매 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부분의 귀속

○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따른 임의변경대상(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용도변경 가능)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 개발계획수립시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 배분할 때,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주거용지의 100%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환지예정지 지정 전 실시계획인가 이후 종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행자가 지자체에 인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가. 「도시개발법」제66조제4항의 “점용 또는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 시행자는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도시개발법」제66조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도로예정부지로 계획된 토지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도로예정부지의 공사를 위한 진출입시 「도시개발법」제64조에 따른 타인토지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도시계획시설(공원)인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 재조성사업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사업준공 이전에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피난연결통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대표자가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자)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 시행자에서 신탁회사로 시행자 지위가 이전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한 후,「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여 하천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종중 토지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