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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3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 :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
○ 협의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나.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 관리청이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회신한 경우에도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를 공급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지? 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비지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
○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면적 산정방법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 시 신탁토지의 경우 동의대상자는 누구인지? 다.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사업 대상, 사업신청 절차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질의 1.재개발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법령에 적...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해양부 장관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입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궐위된 임원(이사) 2 명과 대의원 19 명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려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주택정비과에 문의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에 상가(근린생활시설)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 만 동 시설을 소유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며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영업자가 상가 분양 신청한 경우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할 때까지 공사기간 ...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_x000D_ _x000D_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공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6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신청일 연기공고(...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아니옵고 궁금한사항이있어서 질의합니다 전조합장이 해임되고 임시조합장이선임 되어서 임시조합장체재중 총회을 열어서 새로운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인가및 등기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장당선자 ...
[광안1구역 국토해양부 질의내용] [질의현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6항에 “추진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사퇴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1. 도정법 제 17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에서 행정기관에서 서면동의서 확인 시,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현 주소를 정확히 기록해야만 동의자로 인정받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사임 그리고, 부위원장 3인을 해임 함.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의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로 되어 있어 저의 추진위원회는 최고 연장자는 80대중반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
1. 항상 민원행정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제2항 동의서 연번 부여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는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의 개정 이전에 설립된 재건축추진위원회입니다. 2.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의 개정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
수고하십니다. 당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11년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동의률 충족)해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6항의 해석에 관해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6항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