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당 조합은 몇 번의 시공사 교체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중지된 사업장입니다. 전 시공사에서 지질조사와 상이한 지질여건으로 인해 보강을 위한 구조변경을 추진하여 경미한 설계변경을 득한 상태에서 현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와는 다른 공법을 진행하고자 구조 변경을 ...

현황 : 가로구역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번지 일대 1불럭 약1600평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26필지 26세대, 불량주택이 19세대이고 7세대가 2층이상주택임. 도시환경정비법상의 다른 요건은 전부 충족됨. 본 구역은 포항시 조례상 용적율이 300%이며...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출퇴근이 힘들어 10여년간을 서울시에 방을 구해 거주를 하다 지난 봄에 집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 하여 여유도 없이 다시 본가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거주했던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관리처분이후 철...

□ 질의내용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 전제조건 1. ...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은 영업 손실 보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 규칙 제9조의 2 제1항(국토해양부령 제...

민원인 성명: 이동순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 1차 아파트 101동 607호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 81조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포괄적인 답만 받았습니다. 2012. 12월 현재 민원인이 듣고자 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 개발 조합을 추진중인데 조합원들이 임원,대의원 명단을 공개 해 달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임원,대의원 명단이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앞에 문자로 표시되는 정보표지판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요?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이장한 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분묘보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임대주택법」제10조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9조에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해 의제 협의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지정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 「도시개발법」제30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방법은 무엇인지?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가. 조합 총회시 공유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다.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 사항인지? 마.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

가. 조합 정관의 변경 절차는?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다.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따라 구역 지정 제안 동의요건이 변경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 제안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조합 창립...

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나. 종중대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다.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라.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

ㅇ 선착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천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후 동 시설에 대한 점사용 가능 여부 및 수익 또는 손실의 귀속 주체는 ?

_x000D_ _x000D_ ㅇ 하천점용허가 받은 선박계류장(허가기간 : 2010.12.31)이 법원의 경매 집행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경매확정일 : 2010.12.30)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1.1.30까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