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_x000D_ _x000D_ ㅇ 국가하천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세요._x000D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현재 "A"라는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를 포함한 "A + B"사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려 합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 계약주체만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에 대한 의결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일 경우 종교시설(사찰)의 건축행위(건폐율ㆍ용적률 등)시 법적용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_x000D_ _x000D_ ㅇ 고시되지 않은 폐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거 교환·양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제40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규정내용대로 조합장을 변경되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당초 인가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을 할경우에 동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도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이론 또는 배경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가능한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절차를 반듯이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또한 사업시행변경인가도 반듯히 이행하여야 하는지

조합원별순이익금 산정시 조합원별종료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개시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정상주택상승분 - 조합원별개발비용 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_x000D_ _x000D_ ㅇ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질의_x000D_ _x000D_ - 「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하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사...

재건축의 경우 1가구 1주택 분양만 현재 허용 된다고 들었는데, 2012년부터 1가구 2주택 분양이 허용 되는지 여부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전부 임기가 만료되어 전체주민 2/5의 주민총회개최 요구발의서를 받아 ○○시청으로 부터 주민총회 개최 소집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총회가 적법한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 여권등 신원을 확...

정비구역내 존치 지역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여부

토지는 국유지이며, 건물등기부 등본상 건물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사망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인정 여부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69조 제1항에서 삭제된 분양, 설계도서 검토,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그 밖의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업무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른 필수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