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종 지분쪼개기 법률적으로 규제 요청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질의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모두 적합하여야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 2인과 법무사사무소를 등록 운영하는 법무사 1인을 상근인력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 및 법무법인과 각각 법인협약(2개)을 맺은 경우 등록기준상의 인력확보 기준에 적합한지?

- 연장 10미터 미만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 법인합병 또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처리 방법.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입찰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서로 마주보는 세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마목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도로에 시설물을 보면 도로 등급 및 위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그럼 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은 어느기관이 관리하나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61조제3항제8호에 따른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리인지?

대지가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3.0미터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시 도로중심선에서 후퇴해야 하는지?

옥상의 난간벽 중 정북방향의 난간벽 만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허가 및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또는 통보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