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산정 방법은?

옥상의 난간벽 중 정북방향의 난간벽 만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개 층 일부분이 3개 층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이 8개층이며 각 1개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경관법에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차이점 등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9.22) 이전에 분양신고한 분양건축물(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부분)의 경우, 중도금 수납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규정을 따르는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또는 통보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대지가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3.0미터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시 도로중심선에서 후퇴해야 하는지?

금번 저희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최저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업체가 경비용역비 산정 시 퇴직금의 50%만을 적용에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만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문제가 발생 할 시 모든 책임...

ㅇ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미터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획된 2필지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한 사업주체가 대지조성사업(1만제곱미터 이상)을 완료(건축물은 공사 중)하고 연접한 대지에 추가로 대지조성사업(1만제곱미터 미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산정 방법 및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지

사업계획승인일자는 알 수 없으나 분양 및 사용검사일자가 각각 다른 두 개의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통합 운영)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승인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