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석축 주변의 지반 보강 비용, 사업부지 노거수(고목) 이식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골프연습장을 설치함에 있어, 우천시 토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골프장부지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공장부지 조성시 임야의 급격한 경사로 인해 부지에 비해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부지 경사도 최정점을 기준으로 흙막이 공사 및 옹벽공사를 한 경우 이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업부지의 대지조성공사 중 사업부지와 경계에 있는 토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석축 또는 옹벽 대신 자연석 쌓기를 시공했을 때 이 부분의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도시지역 안에서 1필지(1,630㎡)에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2필지(83㎡)가 추가되어 총 1,713㎡으로 준공처리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1. 추가된 2필지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계획변경시점인지, 최초 건축허가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인가 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의 토지 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 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

(사업1) "갑"은 임시 특례 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토지 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

개발사업허가를 득한 후 부과 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부과 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자(D)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A, B, C가 각각 부과 대상 규모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A소유의 땅 2,500㎡중 B가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1,635㎡의 땅을 ’95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같은 해 준공한 후 허가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이후 ’96년 A소유의 잔여부지 중 700㎡의 땅을 C에...

당초 사업승인 시는 일반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고 일부는 그대로 일반 분양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인 “단독주택”과 부과 대상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대지(760㎡)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전’인 토지를 추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1,300㎡(대지 760㎡, 전 54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기존 대지 760㎡는 건축물 신축 및 부지조성, 포장 등이 이루어져 개발행위 면...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사업부지와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상가건축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대상인지, 제8호 적용대상인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와 관련되는 별표2 제1호 본문규정 괄호 안의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사용...

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주택 특별법,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급받아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 개정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