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세대주택 1층에 식당영업을 하면서 배기구(닥트)를 4층 옥상까지 설치한 경우, 입주자 동의 및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10.8.3일 고시전 내화성능시험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한국건설기수연구원에서 받아서 시험성적서를 발부 받았는데, 또 시험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는 무엇을 말하는 지. ○ 피난구 설치 위치상 상하층간의 간격 15센티미터 기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을 여닫이식 유리방화문에서 미닫이식 유리방화문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주택가격산정시 적용하는 표준공사비는 ?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상담 및 신청방법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의 산정기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자는?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조건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법상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국유지, 국토해양부 소관)에서 행정행위(허가 등) 할 경우에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_x000D_ 1. 하천법을 적용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_x000D_ 2. ...

ｏ 현재 설치된 가로등(NH250W)을 고효율(CDM150W) 기자재로 교체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기준에 적합 여부

최근 공공기관 발주건에 대한 대기업SI 참여제한 기사를 보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별도 법인을 통해 시스템구축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_x000D_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기업SI ...

ㅇ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마다 길이와 높이가 달라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지하2층, 지상4층 빌라의 공식적인 기준층 적용 나. 기준층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정의

1. 충돌시험 성적서를 디자인 변경 제품에도 적용한 경우 동일한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_x000D_ _x000D_ 2. 다수업체에서 공동시험 후 받은 성적서로 업체마다 다른 모델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동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

건축허가 이전에 중장비를 이용한 정지작업 및 정화조 매설행위 등이 공사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조물 일부와 마감공사, 전기 및 설비 시설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여부

집합건물의 호수가 뒤바뀐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케이블TV 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