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너비 4미터인 도로에 접해 있고, 허가신청 대지부분만 너비 6미터의 도로를 확보할 경우(기존도로 확폭 불가), 동 대지에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사업의 심사기준은?

도시공원의 일조 확보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 접한 대지의 인접대지경계선을 공원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가. 공용건축물의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가 허가권자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및 허가권자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전면 상부에 천막으로 비가림을 하고 끝 부분에 천막을 감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하나의 토지(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한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용적률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수지를 복개하지 않고 유수지 내 둔치에 홍수 등 재해발생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 기둥만을 높게 설치(필로티 형태)하여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일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용도변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취소합니까?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몇년마다 수립되며, 어떤 정책사항을 다루는지요?

영천상주고속도로 경우에 승인신청과 은행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추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실시계획승인과 착공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2)지분경계 측량은 실시계획승인후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착공후 이루어 지나요. 3)감정평가와 보상금 시기 좀 대략적이...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은 고속도로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으로 그 동안 지방에 내려갈때 지정체가 심한 올림픽대로나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몇년전부터 이 동내에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삼익삼환에서 민원이 생기고 지역구 의원이 가세해서 추...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2012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자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요._x000D_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중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은 차량충돌로부터 천연기념물, 비석 등을 보호하기 위함 인지, 아니면 차량이 천연기념물, 비석 등과 충돌 시 차량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충돌시험 성적서를 디자인 변경 제품에도 적용한 경우 동일한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_x000D_ _x000D_ 2. 다수업체에서 공동시험 후 받은 성적서로 업체마다 다른 모델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동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

ｏ 현재 설치된 가로등(NH250W)을 고효율(CDM150W) 기자재로 교체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기준에 적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