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단독주택단지 내 도로를 만드는 경우 단지 내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지

공동주택(A동)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다른 공동주택(B동)의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문의

너비 20m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8m도로가 있는 경우 8m도로에 접한 양 단지사이의 아파트는 일조권을 완화받을 수 있는 지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아파트(10층)에 평면상 요철이 있는 경우(벽면 한쪽에 채광창이 있는 경우) 요철부분의 이격거리를 채광방향 일조거리인 0.5H를 적용해야 하는 지

번지점프 및 스캐드다이빙에 대한 시설의 건축법령상 용도 및 농림 및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가능 여부

과밀억제권역내 교육연구시설인 3개동(가동: 지하1층/지상3층, 나동: 지상3층, 다동: 지상2층) 중 다동을 지상 3층까지 개축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주 변경을 신청하는데 있어 구건축주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서류의 제출 외에 별도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물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른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 한 경우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용건축물의 특례로 건축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정정 요청(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정정)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당 용도로 ...

기둥, 벽, 지붕, 출입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망자 화장유골을 분골 항아리에 넣어 진열한 안치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등재 무허가 건축물과 등재 무허가 건축물 중 어느 것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및 어느 것이 이주대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여러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건축물인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책정방식

가. 건축법의 규정을 배제한 채, 인허가권자 임의로 다락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지 나. 다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닥구조체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할 경우 다락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반드시 목구조체로 시공해야만 인정되는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정확한 의미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수수료의 지급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보행자도로도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