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해당 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가 4m 통과도로에서 분기된 막다른 도로(폭 6m, 길이 70m)일 때, 4m 통과도로도 6m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문의

가. A토지와 B토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위 A토지와 B토지는 소유자가 달라 합필이 불가한 상황이며, 실...

도시형생활주택을 두 동 이상 건설 시 이격되는 거리는 최대 0.5H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여부 및 조례개정 전 완화규정 적용가능 여부

건축물 용도의 범위와 그 지정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대지에 접하고 있는 구거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및 담장설치의 적법 여부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너비 6m 이상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지적도상에 표시된 도로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자기 땅 위에 만든 사설도로도 인...

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타인소유의 도로(폭 4~6m)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주택을 14가구 신축할 경우 도로폭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존 주택의 발코니에 샤시를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속건축물은 남겨 둔 채 주된 용도의 건축물만 철거하고 새로 건축(바닥면적 증가)하고자 할 때, 현행 법령(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한 부속건축물을 철거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가. 토목기술사가 건축법 제59조의 2(현행 제67조)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인지 여부 나. 건축사가 토목기술사와 토목설계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0조제1항＊ 규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 ＊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

기존 건축물(일반음식점 용도 : 35㎡, 유흥주점 용도 : 75㎡)의 전체(125㎡)를 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 위반된 부분(35㎡)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박공형 지붕의 경사부분과 수평재 부분이 맞닿은 부분(󰁈)에 수평으로 물홈통(배수로)이 설치된 경우 처마높이 산정을 위한 처마의 위치는 수평재의 상단인지 아니면 물홈통이 설치된 부분의 상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모두의 용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질의배경) 의료시설인 병원(일반건축물)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대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는 추후 병원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이유...

건폐율이 초과되어 건축허가 불허대상건축물임에도, 해당 구청의 담당자가 소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해당 구청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기 건축허가된 사항대로 건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적...

○ 준주거지역에서 인접한 2개의 대지에 2개의 건축물(병원, 약국)을 합벽으로 하고 각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하여 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이 경우 방화문을 상시 개방해 둘 수 있는 지 여부 ○ 「약사법」에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건물 내에는 병원과 약국...

건축허가 이전에 중장비를 이용한 정지작업 및 정화조 매설행위 등이 공사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조물 일부와 마감공사, 전기 및 설비 시설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