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기 위해서는 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도로의 과반이 넘는 공유자의 동의는 있으나 일부 공유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 판결(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 금지)을 근거로 도로를 지정...

전체 Span이 64m, 기둥간격이 7m로 PEB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지상1층)로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을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Web의 철판두께를 변경(20㎜⇒10㎜) 할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단독주택단지 내 도로를 만드는 경우 단지 내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지

번지점프 및 스캐드다이빙에 대한 시설의 건축법령상 용도 및 농림 및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가능 여부

과밀억제권역내 교육연구시설인 3개동(가동: 지하1층/지상3층, 나동: 지상3층, 다동: 지상2층) 중 다동을 지상 3층까지 개축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주 변경을 신청하는데 있어 구건축주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서류의 제출 외에 별도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물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상가용 집합건축물의 A점포 소유자(갑)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B점포 소유자(을)가 집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갑이 신청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할...

개인 사업체의 대표(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법인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답)에 4～5미터 너비로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여 주택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81㎡, 사무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해 있는 현황도로는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능하나 여러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너비 30m 도로와 연접한 폭 6m인 공공공지(시설녹지) 경계선으로부터 상가 건축물까지 약 1.3m 이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성인콜라텍 용도분류

위반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포크댄스 리듬짝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수수료의 지급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건축주가 민간인인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전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장등록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시설(폐합성수지를 수거？선별？분쇄？압출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생산)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상기 업종을 하기 위한...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조적공사(0700), 벽돌쌓기(3.3), 쌓기의 일반사항(3.3.2)〕가목에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나누기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세로줄눈이 입면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단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