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건축물의 일부에 학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산정 방법은?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와 소요너비(6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요너비 만큼 해당 대지의 건축선을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4미터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지정 시 공제부분에 대하여 대지 분할, 지목 변경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도시계획선 및 건축선 지정부분에 대한 대지의 분할 측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득함.

용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필로티 구조로된 1층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에 종교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강당, 식당, 숙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건축법(법률 제2852호, 1975.12.31 일부개정) 부칙 제2항(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내용 문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 공장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건폐율 산정시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를 제외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작물(4미터이상 광고탑) 축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가. 복계된 천(현황도로)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는 아니나, 동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복계된 천(현황도로)이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사선,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등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다....

○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는?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2층 이하가 3층보다 돌출되어 있고 돌출된 3층 바닥부분이 기둥과 벽체로만 둘러싸여 있으며, 상부 슬래브가 일부 개방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ㅇ 택지개발지구내 2개의 연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한 개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용지(운동장,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를 민간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대지에 인접대지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고자, 침범된 대지(약 1.6㎡)를 분할과 동시에 인접대지에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 분할 면적제한을 적용받아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