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에서 "교량 연장" 이란?

ㅇ 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나급의 보유인력 중 토목, 건축분야가 60%가 안될 경우 건설안전기술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행규칙 제4조에서 교육훈련 기관은 어디인지?

ㅇ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사업승인)권자가 도로의...

ㅇ 높이 12m, 길이 340m의 보강토 옹벽이 시특법 대상인지 여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에서 "포용조수량"이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댐"이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범위에서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차량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획지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는 해당 획지가 기준인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기준인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코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용도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 결정방법은 2) ‘04년 기 분양 받았으며, 당시 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용지로 가격으로 기 대금을 납부한 바 동 토지에 대하여는 旣분담분을 제외한 분양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입주자가 당해 산업단지에서 유치하는 유치업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그 입주자의 자격이(기업, 법인 또는 개인...

-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산업단지 일부에 대하여 타 개발사업(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하여 개발계획수립 중인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2호로 보아 산업단지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상 시설...

-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는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원주민에 대한 직업 전환훈련/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의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299,000㎡를 계획하려하는 경우 절차는 - 산업단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 실시계획 승인된 농공단지 공동시행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각이 금지되는지 및 산업입지법 제38조를 적용되는지 * 사업시행후 환지 및 동 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화력발전 전력생산 시설을 일반 산업단지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