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산업단지 일부에 대하여 타 개발사업(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하여 개발계획수립 중인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2호로 보아 산업단지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상 시설...

- 실시계획 승인된 농공단지 공동시행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각이 금지되는지 및 산업입지법 제38조를 적용되는지 * 사업시행후 환지 및 동 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299,000㎡를 계획하려하는 경우 절차는 - 산업단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는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원주민에 대한 직업 전환훈련/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의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민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확보율이 몇 %이상일때,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및2.토지 확보율에서 토지 매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시에 인허가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토부에서 최종 허가 일까...

1)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 결정방법은 2) ‘04년 기 분양 받았으며, 당시 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용지로 가격으로 기 대금을 납부한 바 동 토지에 대하여는 旣분담분을 제외한 분양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화력발전 전력생산 시설을 일반 산업단지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입주자가 당해 산업단지에서 유치하는 유치업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그 입주자의 자격이(기업, 법인 또는 개인...

교통약자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 및 동의율 산정 시 제외 여부?

정비사업의 주민총회의 의결사항과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하나의 회사가 다수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등기하고 각각의 필지에 서로 다른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각 필지마다 해당 토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총 715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316명과 직접 출석자 22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직접출석자(221명)의 동의를 얻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2)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제2호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3-1 및 3-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 노후도(건축 준공 20년 이상)의 적용은 기준연도 시점인지 아니면 목표연도 이내 인지 여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 공사비는 발주당시 발주금액인지, 최초 계약시 계약금액인지 여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존치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