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전 제출받은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81조제1항의 관련자료에 포함되는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 공사비는 발주당시 발주금액인지, 최초 계약시 계약금액인지 여부

가.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 나.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 제외여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존치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부가 동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각각의 명의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이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2010.9.16.) 개정 이전(2010.9.15.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한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제2호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3-1 및 3-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2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사업시행인가된 정비구역 내 공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가 포함되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은 어느 단계에서 할 수 있는지?

주택재개발에 있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80% 징구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언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80%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구청에 동의서를 접수한 다음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창립총회를 ...

주택재건축조합에 미동의한 상가동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건축심의결과 요건에 적합하다면 시장ㆍ군수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되어도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야 하는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이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추진위원장이 있는데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국,공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동의자 수 및 토지면적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지?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으로 지정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이상 확대하거나, 세대수를 10% 이상 증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절차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지?

주민대표회의 동의 철회의 경우 언제까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주민대표회의 동의한 후 시장·군수에게 철회서를 보낸 경우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